「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」 민간위탁 동의안

인천광역시

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408		제출연월일 :	2019. 5.22.
			제 출 자 :	인천광역시장

1. 제안 이유

○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는「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

관한 조례」제22조(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설치)에 의거 설립된

시설로 지원센터 운영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
○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지원센터 운영을 활성

화하고,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대 시민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함

으로써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및 유통의 거점

센터로 새롭게 출발하고자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사 업 명 :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운영사업

○ 위탁기간 : 2019. 9.  . ~ 2022. 9.   .(3년)

○ 위탁사무

- 사회적경제기업의 종합적 판로 지원

-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

-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실태조사 지원

- 우선구매 촉진 홍보

- 기타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유통에 필요한 사항

○ 위탁금(예산) : 100백만원(2019년도 기준)

<2019년 예산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)

구분	계	위탁 운영비
		인건비	사업비	운영관리비	홍보비
금액	100	35.8	31	13.2	20
소요 내역		인력 (3명)임금	사업	사무실 운영비	제품 등

※ 민간위탁 예산은 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음.

○ 위탁유형 : 운영 및 사업 위탁

3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○ 사회적경제기업 활동 전반이 일반 민간기업 활동이므로 민간의 행정참여       기회 확대를 통해 민간의 입장에서 직접 축적한 여러 유통·판로        기술과 사례를 활용할 수 있음.

○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지원 추진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직접적인 행정능률의       향상을 추구할 수 있음.

○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응력과       전문성, 유연성 측면에서 민간 조직이 유리함.

○ 행정조직의 사업예산 집행의 경직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민간 조직을       통한 탄력적인 예산 사용이 사업 추진에 유리함.

○ 지원센터 운영의 안정성 판로 확보 및 전문 인력 고용관계의 계속성       확보가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보에 큰 역할을 추진함.

4. 동의 사항

○ 동의내용 :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결정

○ 관련근거

-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-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5. 참고 사항 (관련 법령 등)

○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운영 계획

○ 지방자치법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
○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)

○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2조, 제23조, 제24조   (위탁관리 및 운영)

참 고 1		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운영 계획

- 사회적경제기업의 상생과 협업의 거점 마련을 위한 -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운영 계획

추진배경

Ⅰ

❍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비트랜드에 부합

하는 공동마케팅을 위한‘상생과 협업 거점의 장’필요

❍ 사회적경제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동마케팅으로 협력

상품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상생협력 체계 구심점이 필요한 실정임.

추진방향

Ⅱ

❍ 사회적경제기업의 인지도 제고 및 판로확보의 주요한 시점이나

관내에 사회적경제 유통법인이 전무한 실정으로 인천 상생유통

지원센터 운영을 사회적경제기업과 유통법인이 공동참여 하는 민간위탁 추진

⇒ 사회적경제기업과 유통법인이 공동참여 하는 컨소시엄 추진

❍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근거 우선 마련※

※『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』일부 개정

운영계획

Ⅲ

□ 운영개요

❍ 운영시기 : 2019. 9월

❍ 소 재 지 :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129 1층(국철1호선 제물포역사 내 1층 상업 공간)

❍ 규    모 : 건축면적 212㎡(64평)

- 상설판매장 62㎡, 카페 40㎡, 체험/교육 60㎡, 사무실 25㎡, 화장실 25㎡

❍ 내    용 : 상설판매장, 마을카페, 체험·교육, 운영사무실 등

❍ 공간조성

구 분	배 치	주요배치
1층(212㎡)	상설판매장(62㎡)	·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시판매
	마을카페(40㎡)	· 카페형 마을기업 순환판매 및 휴게 공간
	체험·교육공간(60㎡)	·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
	사무실 등(50㎡)	· 운영기관 사무실, 화장실 등
야외/주차 공간	프리마켓 운영	· 역사 내 야외 및 주차 공간 활용, 제물포 프리마켓 상설 운영

❍ 주요기능

-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종합적 판로 지원 및 운영

- 판로·홍보 및 마케팅 지원체계 구축 등

- 공공구매 우선 구매 촉진 및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협력 사업 등

□ 운영주체

❍ 공모형식 : 공개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방식)

❍ 공모시기 : 2019. 7월

❍ 운영기간 : 민간위탁 3년(계약일로부터 3년)

❍ 운영법인 : 컨소시엄 법인(사회적경제기업, 마케팅·유통·물류)

❍ 선정기준 : 정성적 및 정량적 평가를 통한 최적 법인 선정

※ 시(市) 역할

- 상생유통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(600백만원, 3차년도 지원)

-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참여

□ 조직 및 사무분장

❍ 조직구조 :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

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(총 3명)
센터장	1명(민간전문가)
직 원	2명(민간전문가)
○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운영 - 사회적경제기업 유통·판매 사업, - 판로·홍보, 마케팅 구축 등 - 공공구매 촉진 및 사회적경제기업과 상생협력 사업 등

❍ 사무분장(안)

직 위		담 당 사 무	비 고
상생 유통 센터 (3명)	센터장	□유통센터 업무 총괄 □유통마케팅 및 네트워크 구축 총괄	전문가 채 용
	유통기획 담 당	□사회적경제기업 유통 판매 계획 수립 □사회적경제관련 민·관 경제 인프라 구축	전문가 채 용
	마케팅 담 당	□신규 사회적기업 마케팅망 발굴 육성 등 □공공구매 촉진 및 상생협력 방안 수립 등	전문가 채 용

□ 소요예산

❍ 소요예산  : 총 600백만원

- 시설 구축비 : 400백만원(국비  2018. 제2회 추경 반영)

- 운영 및 사업비 : 200백만원(시비  2019. 제1회 추경 반영)

※ 시비 총 4억중 나머지 2억은 연차(2년)별 매칭 추진

(단위:천원)

구 분	과목명	예산액	사업내용
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조성공사 및 운영비	계	600,000
	시 설 비	400,000	· 설계 및 인테리어설치 등
	민간위탁금	100,000	· 인건비, 운영비 등
	자산취득비	100,000	· 사무기기 등

※ 시설구축 및 운영 상황에 따라 예산이 변경 될 수 있음.

□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·운영(안)

❍ 구    성 : 총 10명 이내

❍ 운영시기 : 법인 선정 이후 운영

구 분	구 성(안)
시 (1)	사회적경제과
외부전문가(2)	교수, 유통채널전문가
센 터 (1)	상생유통지원센터
사회적경제조직(6)	인천사회적기업협의회, 사)인천마을기업협회, 인천협동조합협의회, 홍익경제연구소, 다원세상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

❍ 운영내용 : 입주기업 심사,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운영 및 판로 지원 방안

논의 등

향후 추진일정

Ⅳ

❍‘19.  5. :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설치 근거 조례※ 개정

※『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』

❍‘19.  6. ∼ 9 : 실내 인테리어 공사(소요 기간 : 3개월)

❍‘19.  6.  : 의회 민간위탁 동의(제255회 정례회)

❍‘19.  7.  : 민간위탁 공모 및 제안서 심사

❍‘19.  7. : 민간위탁 법인 선정 및 협약서 체결

❍‘19.  8. :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준비 및 시범운영

❍‘19.   9. : 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개소식

참 고 2		관련 법령

지방자치법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   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[전문개정 2019-02-20]

제4조의2(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)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
3. 경제적 효율성
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
7.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 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[본조신설 2019-02-20]

제4조의3(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제46조에 따라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,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.
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

2. 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

3. 기타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

[본조신설 2019-02-20]

제5조 (수탁기관의 선정) 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
1.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능력

2.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 정도

3.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

4. 자치구·군간의 균형분포

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,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-12-28>

③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.

④ 수탁기관 선정시에는 인천지역 소재 업체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여야 한다.

제6조 (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) 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,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. <개정 2015-12-28>

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와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, 2015-12-28>

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22조(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설치)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기업간 상생과 협업의 거점 육성 등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(이하“유통지원센터”라 한다.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23조(유통지원센터의 기능) 유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 수행 한다.

1. 사회적경제기업의 종합적 판로 지원

2.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

3.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실태조사 지원

4. 우선구매 촉진 홍보

5. 기타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유통에 필요한 사항

제24조(위탁관리 및 운영) ① 시장은 지원센터 및 유통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이를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이나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직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지원센터 및 유통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